2025년 상속세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상반기부터 상속세 개편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통해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상속세율 조정, 공제 확대, 과세 대상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시장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조차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
- 2025년 1월 기준 13억 8,289만 원(역대 최고치)
- 서초구 29억 9,516만 원, 강남구 28억 3,333만 원 등
- 강남 3구는 전고점 돌파, 도봉·강북·노원구는 회복세 늦음

2. 현행 상속세율 구조
- 1억 초과~5억 이하: 20%
- 5억 초과~10억 이하: 30%
- 10억 초과~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과거에는 극소수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상속세 납부 비율을 35.2%로 추정했으나, 실제 납부 대상자는 6.8%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민들은 자신이 상속세 대상이 될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개편의 핵심 변화

1. 유산취득세 도입 기존의 유산세 방식(전체 유산 기준 과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각 상속인의 취득분 기준 과세)으로 전환된다. 이는 개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예시
- 기존 유산세 방식
: 총 15억 상속 시, 5억 공제 후 10억에 대해 세금 부과
- 개정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상속인(배우자, 자녀)이 개별적으로 5억 공제 적용
: 동일한 상속재산이라도 세 부담이 경감

2.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확대
- 배우자 공제: 기존 5억~30억 → 상향 조정 검토
- 자녀 공제: 기존 1인당 5천만 → 개별 공제 5억 가능
-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공제 혜택이 더욱 커지는 구조

예시 : 서울 아파트 20억 상속 시
- 배우자 10억 공제 + 자녀 2명(각 5억) = 총 20억 공제
-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 ‘0원’

3. 기업 상속 공제 확대

- 현행: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 300억~600억 공제
- 개정: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직접 적용 기업 상속 시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상속세 개편의 영향
1. 세수 감소 전망
- 기재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연간 세수가 약 2조 원 감소할 전망이다.

2. 과세 대상자 축소
- 현재 전체 상속자의 6.8%가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절반 이하(약 3.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강남권 부동산 시장 영향
-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여부가 향후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FAQ

1. 상속세 개편이 시행되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기본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고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개편이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일반적인 가정도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 유산취득세 방식이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유리한가요?
네, 개별 상속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기존에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누진 과세가 적용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개별 취득분 기준으로 과세되어 부담이 완화된다.

3. 상속세율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현재 최고세율(50%)을 4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4.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5. 해외에서도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나요?
OECD 국가 중 다수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의 전망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해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